비트코인 20만 달러 가나? 미국 크립토법 3종세트 해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주제로 글을 작성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지난주 미국에서는 이른바 ‘크립토 주간(Crypto Week)’이란 이름 아래,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법안이 연이어 처리 진행형이라, 모든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판이 바뀌는 상황이라 좀 더 주제를 확정해서 글을 써 봅니다.

 

 "In Crypto Week, the future knocked—and America opened the door."
“크립토 주간, 미래가 문을 두드렸고, 미국은 그 문을 열었다.”

 

1. '크립토 주간'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법 몇 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개념, 거래 방식, 그리고 정부가 개인의 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드디어 “암호화폐를 진짜 돈처럼 다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디지털 화폐’로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2025년 7월의 ‘크립토 주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주간에 통과된 3개의 핵심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3대 법안과 진행 현황 / 효과

법안1) 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의회 통과: 상원 2025년 6월 17일 -> 하원 7월 17일 (찬성 308–122)
• 대통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 법안에 서명, 정식 법률로 발효

   <주요 내용>

• 스테이블코인을 1:1 달러 또는 국채로 완전 보유하도록 규정 => 미국 국채의 수요를 더욱 발생시키는 계기
• 월별 준비금 공개, 자금 구속금지, 반(反) 자금세탁 요건 부과
•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음, 다만 사기 및 자금세탁에는 적용

  <ENIUS Act의 효과>

• 규제 명확성 확보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도 상승
• 대기업(예: Walmart, Amazon, Mastercard)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색 중
• 스테이블코인 시장: 향후 2030년까지 최대 3.7조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시장 반응>

• ETF와 암호화폐 관련 펀드 유입 증가
• 비트코인 시세는 123,000달러 고점 도달 후 현재 약 117,000달러 수준. 이더리움은 약 20% 상승하여 연간 최고점 €3,500–3,800 돌파

법안2) CLARITY Act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 하원 통과: 7월 17일, 찬성 294–134 (민주당 78명 포함)
• 상원 심사 중: 아직 최종 법률화되지는 않음

  <주요 내용>

•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 분산형 블록체인은 상품으로, 통제형은 증권으로 규정하여 규제 기관 지정

  <CLARITY Act의 효과>

• 거래소·기업 진입 장벽 완화 예상
• CFTC의 상품 규제 중심으로,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 제공
•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공백 우려도 존재
• CLARITY Act 통과 시 XRP는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미국 내 거래 및 투자 확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

법안3)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 하원 통과: 7월 17일, 찬성 219–210으로 근소하게 통과
• 상원 포함 NDAA 통과 여부 대기 중: 국방수권(NDAA) 법안에 포함 예정

   <주요 내용>

• 연준(Fed)이 일반인 대상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
•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부 감시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함

  <Anti‑CBDC Act의 효과>

• 연준의 CBDC 발행 차단으로 중앙은행 통제형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제동
• 탈중앙화 자산인 비트코인, 이더 등 암호화폐의 역할 강조
• 개인의 금융 자유 및 프라이버시 유지 효과 기대 

 

3. 향후 가격 전망

• 루크 놀런 (CoinShares 연구원) : “이더리움에 유리한 상황들이 조성되었다며 트렌드 변화 가능성은 초기 단계지만 유리하게 작용 중”이라는 분석. 실제로 이더는 연 최고점인 $3,795.4 기록
• Paolo Ardoino (Tether CTO) 등 업계 리더들 : “Crypto Week는 빅뱅(moment) 같은 전환점”이라며 비트코인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평가(25년 7월 기존 비트코인 시자총액 2조 달러)

  <요약 전망>

• 비트코인 : 규제 명확성 덕에 단기적으로 30% 이상 급등 가능성 (4조 달러 전체 시장 돌파 등으로 유입)
• 이더리움 : DeFi, 수익 창출 대체 포트로 주목되며 현재 $3,500 → $4,500 이상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 : 성장 기반 마련, 시장 규모 수조 달러대로 확대